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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 번째 총선공약]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일시: 2020년 02월 12일 수요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2% 내외의 경제 성장률,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대한민국은 현재 '세대 재생산' 위기에 처해있지만,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거대 양당은 제대로 된 혁신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시장만능주의’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성 없는 대기업 주도 '회색뉴딜전략'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녹색산업으로의 경제적 전환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

"'그린뉴딜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2

<3대 전략>

1. ‘회색 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

2.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터 혁신

3.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구축

 

#3

<10대 과제>

1.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

3.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4.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 인상

5.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 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4

<10대 과제>

6.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혁신 투자하여 자립적 기술 기반을 마련

7. 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 탈-탄소 산업과 농업을 육성

8.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통해 전환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 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마련

9.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 재원을 마련, 투자전략 수립

10.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통해 그린뉴딜 정책 이행 안정적 뒷받침

 

#5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 사회 10년의 대전환은,

매연과, 미세먼지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을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극한적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주거 빈곤 서민들의 냉난방 걱정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는,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며 지역에서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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