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녹색정의당)

정의당 뉴스레터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현장상무위원회

정의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결은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며 공정과 특권의 대결입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정의당 후보들을 반드시 당선자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의당 총선공약 4

“이 시대의 전태일,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약속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수많은 개혁들을 이뤄내고, 진보정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과 시민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선거인단 참여로 직접 검증하고 선출해주세요!

※ 2월 17일(월) 24:00까지 - 인터넷/전화 1800-2120 공휴일 접수 가능

지난주 브리핑 다시보기

지난 주 당 주요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와 제목을 클릭하세요.

▷ (클릭) 강민진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관련

▷ (클릭)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정책협약식

▷ (클릭) 한국환경회의-정의당 21대 총선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 (클릭) 미래당-정의당 2020총선 대표단 간담회

▷ (클릭) 21대 국회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의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

▷ (클릭)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식

지난 주 여의도 말말말

텔레그램 n번방 모방범들 검거

텔레그램 n번방 모방범들 검거...구매자 포함 66명 붙잡아

(사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범죄 6단계 재구성 (한겨레)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 방에 뿌린 이들과 영상물 구매자 등 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텔레그램이 성착취물을 퍼뜨리는 새로운 채널이 되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11월25일치 1면)가 나온 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ㄱ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개의 텔레그램방에서 5천여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n번방에서 파생된 여러 파생방 운영자 중 한 명으로, 그처럼 파생방을 운영해온 11명이 함께 붙잡혔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가족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최소 12명의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다. 채팅방 운영자들이 유포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2차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들 50명도 함께 검거됐다.

또한 이른바 ‘지인 제보방’ 운영자들도 붙잡혔다. 이번에 경찰에 잡힌 ㄴ씨는 지난해 10~11월 텔레그램에 ‘에이(A)를 소개합니다’란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채팅방 참가자 1212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지인 제보방’의 경우 피해 여성은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이른바 ‘엔(n)번방 사건’ 뒤 유사한 방들을 만들어 범죄를 모방하고 확산시킨 이들로, 정작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핵심에 놓인 아이디 ‘갓갓’과 ‘박사’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후속수사가 시급해 보인다.

이름	별점	말말말
치즈폭탄		솜방방이 판결이 보여주는 도돌이표 사건들임. 처벌을 받을 범위는 더 넓혀야만 쉽게 접하는 쫄보들은 조금이라도 위축시킬 수 있는건지... 강력한 처벌 시스템이 필요함.
솜블리		운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구매자와 유포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좀먹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보아야 하나, 이제 바뀌어야 할 때.
샛별		모방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너 같은 ×들은 더 교묘하게 따라하겠지?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건 애초에 없잖아 그치?...답답하다
겨울에도냉면		겨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라니, 이나라 법은 누굴 위한 법이냐? 법이 솜방망이이니,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가 판을 치지 ㅉㅉ(별점은 마이너스와 0점은 없으니까)
꼬마요정		저런 xx들 볼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인류애가 식는 게 느껴진다. 혐의 확인 되면 바로 모든 매체 이용해서 신상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필요하다면 화학적인 조치까지 취해야한다.
똥싸는둘리		소라넷부터 N번방. 솜방망이 처벌. 의미없는 검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의 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