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 시사 관련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었으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 중지와 북미간의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시사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결의로 북미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전쟁위기로 가장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위기는 야권을 향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스스로 빚어낸 것이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게 될 군사적 충돌이다. 위기 관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정부에게 일방적인 선 조치만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분단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북미사이에 오가는 공방에 적극 개입하여 즉각 대화와 평화의 촉진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 역시 실질적인 전쟁상황까지 예고하는 초강경 발언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포괄적 타결을 위한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나가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3년 3월 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