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탐대실, 선거법 양보>검찰개혁을 넘어 정치개혁까지 한 방에 갑시다
당원입니다.
처음에 선거법 캡, 석패율 이야기 나올 때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정을 들어보니 정작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 정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기존 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인가 절충점을 찾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거의 배출할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요구하면 과연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선거법에도 물론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에 훨씬 더 쏠려 있습니다.
행여 선거법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검찰개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정의당에 불어닥칠 역풍이 저는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소탐대실입니다.

게다가 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법안.. 어떻게 할겁니까?
선거법 가지고 싸우다가 그 때문에 그 많은 민생법안들이 죄다 꼬여서 국회 통과를 못하게 되면, 우리 정의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 지형을 예상해보면, 아마도 저들은 정의당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들 할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500배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자한당..
4+1이 꼬이니까 지금 저들은 뒤돌아서 낄낄대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못 견디겠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한당이 표정관리하며 내심 좋아하는 꼴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심상정 대표님, 우리 이번에는 이 정도에서 양보합시다.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고,
추정하기에는, 50% 연동률에 30명 정도 Cap을 씌워도
이번에 양보하면서 '정의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자력으로 교섭단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될까요?
자한당 폭망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모습, 제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검찰개혁을 넘어서 4월 총선에서 정치개혁까지 한 방에 해결하십시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참여댓글 (2)
  • Kimminy

    2019.12.16 18:40:22
    동의합니다. 정의당 당원으로서 정의당이 제대러 간다고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건 아닌듯합니다. 진심으로 탈당도 고려중입니다.
  • 언제나스마일

    2019.12.17 11:35:58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