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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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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강남 손 들어주나


정부가 강남과 고소득자의 손을 들어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오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된다. 학종 개편, 고른기회 확대,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종 개편과 고른기회 확대는 공감대 넓다. 하지만 정시 확대는 우려된다. 

정시는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하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학원밀집지역에 유리하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정시는 강남구가 11.9%로 가장 많았다. 강남 3구와 양천구를 합쳐 25.0%에 달했다. 네 명 중 한 명이 사교육 1번지다. 경제자본의 부모찬스가 사교육을 거쳐 작동한 것이다. 정시가 N수생 강세라는 점은 마찬가지 경로를 보여준다. 

정시도 불공정하다. 그런데 당정청은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를 검토한다. 공정성 강화한다고 하면서 불공정한 방안으로 손이 간다. 의지는 인정하나 방향이 문제다. 

‘수시로만 서울대 입학생’ 시군구는 전국 71곳, ‘수시 우세’는 156곳으로, 비수도권과 강북이 많다. 정시 확대하면 지방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외면하고, 강남의 손을 들어주는 일 없었으면 한다. 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숙고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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