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조윤선·방하남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박근혜 새정부의 부실 인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장관내정자들의 역사의식과 전문성, 국정운영 철학, 도덕성 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었다거나, 5.16을 혁명인지 쿠테타인지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내릴 깊은 공부가 안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유신체제와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찬양할 의사가 있다면 솔직하게 소신발언을 하여 역사인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유신과 5.16에 대해 공부가 안되어 있다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눈치 저 눈치 어물쩍 넘어가며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란다. 또한 여성정치의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개혁에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까지 부동산투기, 증여, 탈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방하남 내정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할 전문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나 정용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률적 판단 여부를 따지면서 노동부의 업무와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조치에 대한 질문에 검경 수사와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였던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방하남 후보의 임명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없는 노동부 장관을 앉혀 노동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질과 능력부족은 장관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과 노동을 책임질 주요 후보자들의 수준이 이러한 지경이니 걱정을 감출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장관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 마지막까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빈틈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3월 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