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주한미군의 새벽 난동 사건 관련
지난 3일 새벽 주한미군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들과 총격전까지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자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이 용산 경찰서를 통해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SOFA 개정이 시급히다.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한국 경찰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SOFA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 미8군은 말로만이 아니라 즉각 범죄자 신병을 한국경찰에 인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3년 3월 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