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센티브 이후 학교통폐합 증가

통폐합, 22.0% 늘어.. 인센티브, 경북과 대구 최고

여영국 “해당 규정 없애고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 전환해야”

박근혜 정부가 인센티브를 늘린 이후, 학교 통폐합이 22.0% 증가했다. 자녀 교육과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전후 4년씩 학교통폐합 현황

* 박근혜 정부의 통폐합 인센티브는 2016년 교부금부터 적용 ** 2019년은 7월까지

*** 교육부 제공자료 재구성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인상했다.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시 지역 60억원, 그 밖의 지역 30억원에서 지역 상관없이 최대 60억원으로, △중고등학교 본교 폐지는 10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분교 폐지는 10억원에서 40억원, △분교로 개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통폐합 유도해서 교육재정 절감하자는 취지였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적정규모 육성’이라고 불렀다.
 

박근혜 인센티브는 2016년 교부금부터 적용되었다. 인상은 한 차례 더 있었는데, 일정 기준 넘으면 학생당 2천만원을 추가로 주었다. 예컨대 도시 400명 중학교를 없앴는데 기준이 300명이면, 중학교 본교 폐지 110억원에다 기준 초과 100명분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얹어 주었다. 이건 적용시점이 2017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박근혜 인센티브 전후의 학교 통폐합 현황을 살펴봤다. 교육부 제공 자료에서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4년씩 봤더니, 인센티브 이후에 통폐합이 증가했다.
 

2012～15년에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폐지나 강등 등 통폐합되었는데, 이후 4년 동안에는 그 수가 227교로 늘었다. 증가율은 22.0%다. 고등학교는 18교로 같았고, 초등학교는 줄었다. 반면 중학교는 28교에서 88교로 크게 증가했다.
 

학생수 감소와 구도심 쇠락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박근혜 인센티브의 힘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학교 통폐합하면 시도교육청에 수십억 넘는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센티브는 그 학교가 있던 동네로 가지 않고 교육청 금고로 간다.

박근혜 인센티브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현행 제도로 운용 중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 4년과 이번 정부 3년을 살펴봤다.

박근혜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학교통폐합 현황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17～19년 3년 동안 통폐합이 늘었다. 2013～16년보다 36.4% 증가했다. 중학교가 148.6%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고, 초등학교는 6.9% 늘었다. 예전 박근혜 정부의 인센티브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셈이다.

2016~19년 시도별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현황

(단위 : 억원, 교)

인센티브가 적용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들은 227교를 통폐합하고 1조 663억원을 교부받았다. 가장 많이 받은 시도는 3천 7억원의 경북이다. 다음은 경남 1천 625억원, 전남 1천 318억원, 경기 796억원, 대구 768억원이다.
 

학교당 평균액이 가장 큰 곳은 대구다. 9교를 통폐합해서 768억원을 받았다. 한 학교당 85억원 꼴로, 분교 개편 없이 모두 본교 폐지였다. 평균액이 대구 다음으로 큰 시도는 부산, 경남, 경기, 경북이다.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
 

여영국 의원은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이해하지만, 학교 많이 없애서 재정 절감하라는 취지의 인센티브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여러모로 문제 있는 박근혜 정부 인센티브를 문재인 정부가 왜 이어받았는지 의문”이라는 여 의원은 “지금이라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향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한편, 학생수 감소에 통폐합으로 호응하면, 도시의 중학교부터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어촌은 이미 통폐합이 상당히 진행되어 줄일 학교가 적은 반면, 도시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심할 수 없다. 택지개발지역은 학교 부족으로 콩나물교실, 그 인근과 구도심은 통폐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