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 <노인의 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 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빈곤갭 10%p 낮아져

노인 빈곤율 감소 목표 설정 필요

□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48.9%에서 2017년 44.8%로 4.1%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효과는 더 커서 같은 기간 50.3%에서 39.8%로 10.5%p낮아졌다.

? 통계청은 그동안 빈곤지표로 중위소득 대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제공했는데, 올해부터 전체 시계열(2011년~2017년)에 대해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도 제공한다. 이에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빈곤지표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 보았다.

□ 중위소득 60%기준 상대빈곤율의 경우 2011년 노인 단독가구 55.3%에서 2017년 51.9%로 3.4%p, 부부가구는 60.2%에서 49.3%로 10.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중위소득 50%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5.0%에서 42.5%로 2.5%p 낮아졌고, 부부가구는 41.6%에서 37.0%로 4.6%p 낮아졌다.

? 중위소득 60%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8.8%에서 46.1%로 2.7%p, 부부가구는 44.3%에서 39.8%로 4.5%p 낮아졌다.

□ 상대빈곤율과 빈곤갭의 감소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곤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지표가 개선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 중위소득 50%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4.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40.2%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현행 39.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3.3%,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8.8%로 낮아진다.

□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하여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2%가 된다.

?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7.6%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상대 빈곤율은 20.6%로 대폭 낮아진다.

? 노인 부부가구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기초연금 5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12.3%로 낮아진다.

□ 기초연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보면,

?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2.5%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2.4%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6%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37.0%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2%,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3.6%로 낮아진다.

□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하여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갭은 23.5%가 된다.

?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갭은 21.0%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도 빈곤갭은 마찬가지로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4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 했을 경우 빈곤갭은 21.5%로, 여러 가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60만원 지급, 40∼70%에게 30만원 지급

*(하위 70%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70만원 지급, 40∼70%에게 40만원 지급

*(하위 70%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하위 40% 추가보충연금 30만원 지급)=하위 40%에게 80만원 지급, 40∼70%에게 50만원 지급

□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 발전하였고, 2019년 현재 약 525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평균 12.5%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높다.

□ 한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노후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재정 안정화 방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해야하는 난제다. 노인 빈곤율 완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거꾸로 모색하는 것도 난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했을 경우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 감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금액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9년 10월 2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