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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과감한 국가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논평] 생태에너지본부, 과감한 국가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어제(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노후 경유차와 석탄화력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이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자체·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제안을 마련했다.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금번 정책 제안 이외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내연기관 판매 중단 등 더욱 과감한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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