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본부, “결혼, 출산 운운하는 정갑윤 의원, 인사청문회 할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결혼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발언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조성욱 후보자에게 결혼여부를 물으며 덧붙인 말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고작 이런 발언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결혼 여부, 출산 여부가 대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는 직책과 자리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수가 30%에 육박하며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지금의 결혼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다양한 이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의 국회가 다양한 가족 구성권과 함께 다양한 개개인들의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후보자를 두고 본인 출세 운운하며 후보자 자격을 논하는 발언의 저의는 무엇인가. 결혼하지 않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는가? 

오히려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정갑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없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다양한 삶에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각자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국민들의 삶, 특히 여성의 삶에서의 생애주기를 읽어내는 관점이 문제적임을 보여준다. 언론에 한 번 보도되는 본인 출세도 필요하겠으나 잘못된 문제의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삭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