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실형 관련 

일시: 2019년 8월 29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 주권은 한 명의 최고권력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이 실현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피부로 느낄 것이다. 또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생각되던 재벌 권력에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대법원 선고 

오늘 대법원이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원심의 실형을 확정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직장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한 노동자들을 생각하자면 깃털처럼 가볍기만 한 형량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조컨설팅은 그간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해온 노동조합 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 때문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용역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야 했으며, 수십 명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

노동조합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노조를 파괴하겠다고 버젓이 컨설팅을 하는 행위와 돈을 주고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모두 중대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다. 이런 후진적인 관행에 이번 판결이 무거운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 검경은 노조탄압 부당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진정한 출발선이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