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탈북자 모자 사망 관련
관악구에 거주하던 탈북자 출신 어머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지 수개월만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사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복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터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저 세상에서는 모자가 부디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길 기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와 같이 이들 모자가 사망한 원인이 아사라면 사회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할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돼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각지대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다.
탈북자는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소수자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배제와 혐오, 차별에 시달리는 사회적 소수자들,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경종을 다시 한 번 울린 것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또 다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힘겹지 않은 계절이 없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정비하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