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결단 촉구/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인 자유한국당 핵무장론

일시: 2019년 8월 13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개특위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오늘 점심 만난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된지 한 달 반이 넘어가는데 정개특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늘 간사간의 회동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논의에 아예 불참한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대승적으로 포기한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인가. 8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셈인가.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몽니를 부릴 건가.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으면 그냥 논의에서 빠지기 바란다. 선거제 개혁은 합의가 관례라고 주장할 것이면 이제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지상 과제가 발목잡기와 훼방 놓기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민주당에게도 고한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몽니에 질질 끌려다닐 셈인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 오늘을 넘겨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금에 다다랐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널리 자리 잡았다. 절호의 기회 앞에서 실기했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여당과 제1야당은 속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

■ 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인 자유한국당 핵무장론

핵무장 공론화 작업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전략, 전술핵 재배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고 한다.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 행태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도 요원한, 허공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니와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걷어차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얄팍한 셈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정부가 핵무장을 공론화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잃게 될뿐더러 국제사회와 평화적인 공조도 어렵게 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까지 불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뜻한다. 핵개발을 하자고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핵개발을 하다가 NPT탈퇴를 강행,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야만 북한을 그대로 학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밖에 안 읽힌다.

안보팔이의 시대는 끝났다. 아무런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는 핵무장론 돌림노래, 자유한국당은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