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정치적 목적의 경제도발을 당장 중단하라

아베 내각은 내일(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그 이유가 안보 문제에 따른 ‘수출관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1965년 이후 어렵게 쌓아온 한일간 신뢰관계를 밑동부터 흔들어 동북아 안보협력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일본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IT산업을 넘어서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일본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전쟁가능국’ 개헌을 위해 ‘한국 때리기’로 보수성향 유권자들을 결집하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맘만 먹으면 우리 경제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한국 길들이기’하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의당은 아베 내각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경제도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시행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역시 한일간 신뢰관계에 심대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호혜적인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여 양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에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핵심소재.부품의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개선과 소재.부품산업의 발달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하려면 단순히 예산 확대가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연구환경과 기술자.장인이 대우받는 환경이 중요하고 정부와 기업은 장기로드맵에 따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이하게 수입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고가의 시험장비, 시제품 생산과 양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장기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작스러운 거래처 변경 등 갑질이 두렵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에 적극 나서 투자위험을 줄여주고 판로 불안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소재부품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