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삼성 해고 김용희 노동자 고공농성/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일시: 2019년 7월 30일 오전 15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사람부터 살리자는 시민들의 외침에 삼성과 정부는 응답하라

폭염주의보 가운데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를 피해 휴가를 찾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강남역사거리 25m 철탑 위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삼성으로부터의 부당해고에 맞서 5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가 심히 염려된다.
 
다행히 오늘부터 단식은 풀었지만 여전히 고공농성은 계속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자행한 삼성에 대해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일인지 참으로 참담하다. 

날이 갈수록 극심한 폭염 속에 김용희 씨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생명을 위해서는 한 시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하지만, 삼성의 응답은 없고 책임자들은 수수방관 할 뿐이다. 김용희 씨는 "삼성의 어떤 약속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지옥 같은 해고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죽기를 각오한 상황이다.

이 처절한 외침에 삼성은 즉각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살려야 한다.


■ 영풍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 상류에서 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 그간 거센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하였음이 다시 드러났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혐의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지난 3년간 조작된 측정기록부 1,868부를 발급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 면제에 악용하였으며, 측정대행업체 3곳도 대구경북경남지역 대기배출업소 911곳에 대하여 1만8,115부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수목고사, 농작물 오염, 건강영향 등 대기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해온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간의 각종 불법 행위들로 인해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 

대국민 사기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직적이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즉각 공장 가동을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촉구한다. 

더불어 측정대행업체의 조작이 실제로 만연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전국의 각종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