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상산고 결정, 근거 빈약하다. 


교육부는 오늘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켰다. 전북과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하면서 상산고는 부동의,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봤다. 둘째, 2013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는 등 상산고가 기준 10%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약한 근거다. 첫째, 교육부는 정량지표로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전북교육청은 정량 + 정성지표로 평가했다. 2014~2018학년도 5개년 중에서 한 해만 정량으로 하고 4개년은 정성이었다. 정성평가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량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산고가 기준 10%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방안은 자사고들이 관여했다. 2013년 8월 정부의 시안이 발표되자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연합회가 집단행동과 공청회 점거를 하는 등 극심히 반발했다. 그리고 10월 확정까지 교육부는 자사고 교장단 및 학부모연합회와 면담을 했다. 8월 23일, 8월 30일, 9월 2일, 9월 30일, 10월 7일 등 모두 5차례다. 이 과정을 거쳐 사회통합전형은 ‘10%까지 확대 권장, 재지정평가로 유도’하는 형태로 확정했다. 자사고가 충분히 알고 있을 사안임에도 교육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은 근거 빈약하고 문제도 많다.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권한을 남용한 쪽은 전북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다. 심히 유감스럽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자사고 구하기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대선 공약이지만, 정부는 오늘 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작년의 대입 개편도 정치적 판단으로 이상하게 만들더니, 올해의 자사고 평가도 그리 한다.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고교학점제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빈 자리에는 정부가 공인한 자사고들이 남아 고교 서열화, 초중학교 입시교육, 사교육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가 구해야 할 것은 자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다. 지금이라도 자사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던가, 고교체제 개편 3단계에 착수하던가 하여 대통령 공약도 지키고 교육혁신도 이루기 바란다. 

2019년 7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