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임시국회 소집/자사고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 안보 이슈 터지니 국회 열자는 한국당… 임시국회 열어 추경 처리하자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최근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독도 부근 영공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것은 추경이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패악질로 주력산업마저 위기에 처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의 몽니에 맞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민생경기에 마중물이 될 정부재정 투여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추경을 계속 거부해왔다. 민생법안에는 꿈쩍도 않다가 안보 이슈가 터지니 이제야 국회를 열자며 달려드는 한국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

민생과 산업에 정략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안보도 없다.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안보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 교육부 자사고 결과 발표, 책임 회피하려다 자기모순 빠져… 교육부, 국민적 요구·대통령 공약인 일반고 전환 완수해야

오늘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요청에 대해 부동의하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 평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발표한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방안’에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정도’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는 2013년 9월 자사고 교장단 간담회를 통해 사전 공유되고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 전형비율 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량 평가지표 점수(D 등급, 0.8점)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C등급, 1.6점)을 매겨 정량평가 이외의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한 결과다.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서 일탈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부의 사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 공약을 완수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