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지방대, 전문대 위주 정원감축 한계”

여영국, 국회토론회서 “지방 대학교육 공동화 막기 위한 방안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2018년)를 통해 대학 정원감축에 나섰다. 하지만 5년째 이어진 대학정원 감축은 대학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없이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의 감축 결과만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영국, 신경민, 박찬대 국회의원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대학학회는 25일 국회에서‘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안’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차원의 대학구조개편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1·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4년제 대학은 정원이 8.2% 감축되었지만, 전문대학은 16.1% 감축했다. 또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은 2~3% 감축했지만, 지방의 도지역은 17.5%감축되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평가에 의한 정원감축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다.

임은희 연구원은 “지방대, 전문대 중심의 구조조정은 수도권 대학 비중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오히려 비대화 되고 있고, 교육여건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대학교육 여건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도권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상생구조를 만들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제 3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한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의 생존경쟁적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 규모, 설립유형, 지역별 성격을 감안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지관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공영화를 통해 국가가 기술교육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영국 의원은 “공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사립대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환경개선, 취업할당, 무상교육 강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대학은 이제 학령인구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역할강화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받은 창원의 창신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법인책무성, 장학금 지원, 학생충원율, 종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 소통’ 등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학(Ⅱ유형)’으로 평가받았다. 이 평가가 확정되면 창신대학은 입학정원을 35% 감축하게 되고, 이로써 사실상 폐교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망이다.

이에 여영국의원은 “창신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의 2019년 대학인증평가에서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지만 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평가 재심의 과정에서 창원지역의 지방 대학교육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평가요소의 반영과 함께 창신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첨부> 대학구조개혁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기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