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故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자한당 민경욱 ‘티슈진’ 주식 소유 관련 브리핑


■ 노회찬의 꿈 이루도록 정치개혁 힘 실어달라

작년 오늘, 故 노회찬 대표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 날의 참담함이 여전히 아려온다. 요즘과 같은 시국이면 더더욱 생각나는 故 노회찬 대표다. 야만과 폭력으로 정치개혁을 가로막던 국회, 그 후 3개월이나 일을 하지 않는 국회, 일본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결의안 하나도 쉽게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에 노회찬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다.

노회찬과 같은, 그처럼 품위 있으면서도 재주가 많은 인물을 또 갖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회찬 정신을 계승할 정치인,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을 호명하고, 그들과 함께 잘 살자고 외칠 정치인은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국민을 닮은 국회에서 노회찬을 닮은 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그가 꿈꿨던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정치개혁이 선행될 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故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국민께 호소드린다. 국민을 닮은 국회, 노회찬을 닮은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 8월말 선거제 처리해야… 한국당도 진지하게 논의 참여하라

“오늘 저에게는 특별히 무거운 날이다.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노 전 원내대표가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어 제게 만들어주신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오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며 한 말이다. 심 대표의 말처럼 오늘은 정의당과 국민 모두에게 무거운 날이다. 그 무게를 정개특위 홍영표 신임 위원장이 받아 안아 정치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선거제 개편안을 8월까지 처리하는 일이 홍 위원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정의당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홍영표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믿고 적극 협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선거제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승자 독식의 정치적폐를 고수하려한다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거에 갇혀버릴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까지, 그 숱한 우여곡절의 중심에 늘 자유한국당이 있었다. 퇴행적인 안을 들고 온 것도 모자라 4월에는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온몸으로 정치개혁을 거부한 한국당이다. 최후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안은 결국 패스트트랙 열차를 탔다.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 자한당 민경욱 의원 ‘티슈진’ 주식 보유… 검찰 정치권 개입여부 밝혀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인보사 사태로 잘 알려진 ‘티슈진’의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인이 KBS 재직 시절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티슈진이 미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고, 그 가치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티슈진을 띄우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KBS 기자윤리강령에 저촉된다는 지적에도 말이다.

또한 민경욱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사례로 티슈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 의원 본인도 티슈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해외중소기업 유턴지원법률을 본인이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볼 때 민 의원의 티슈진 주식보유 이후 행적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인보사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정치권과의 연계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