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故 노회찬 대표 1주기… 투명인간들을 위한 노력 이어갈 것”

“공무원노조 해직 15년…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돼야”

“한국당 민경욱 코오롱 티슈진 주식 소유 논란… 검찰, 인보사 허가과정 수사하며 정치권 개입여부도 밝혀야”

심상정 대표 “오늘 9개월 만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 험난한 고비 넘도록 격려하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

“국회 운영 기조의 대전환 필요… 당리당략만 남은 자유한국당에 휘둘려서는 국익도 놓치고 민생도 놓쳐”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해직공무원 원직 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처리해야… 해직기간 전체 경력 인정 필요”

김종대 의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제평화 고려해 신중해야… 볼턴, 파병 설득하려면 한국당부터 설득하라”

이정미 의원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정의당 슬픔과 그리움 넘어 6411버스 타는 시민과 함께 전진할 것”

“반도체 소재 국산화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화평법 완화 반도체 산업 예외 허용하고 화평법 근간 위협할 것…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돼”

여영국 의원 “자사고 기득권 카르텔 견고, 국민여론은 자사고 일괄 폐지… 모든 자사고, 지정기간 만료되면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일시 : 2019년 7월 2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故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관련)

오늘은 정의당 故 노회찬 대표께서 서거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 대표님께서는 평생을 민주화와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진보정의당 대표 취임사에서 그는 6411번 버스의 새벽 첫차를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투명인간들에게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故 노회찬 대표께서 떠난 지 1년이 되는 지금, 고인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얼마 전의 낯부끄럽기 그지없는 소위 동물국회를 지나, 지금은 무기력 국회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인을 뵐 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故 노회찬 대표님이 노력해온 정치개혁, 사법개혁의 큰 틀이 마련되었고, 국회에서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과제를 꼭 성사시켜 정치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아드리는 과제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故 노회찬 대표님의 명복을 빕니다.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 촉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이들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1인 시위만 벌써 5,36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청와대 앞 노숙농성도 335일째입니다.

오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됩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에 항의해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해직이 됐습니다. 무슨 비리나 비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15년이 넘는 기간을 해직자로 지내온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민경욱 코오롱 티슈진 주식 소유 관련)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가 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오랫동안 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소유야 문제될 게 없지만, KBS 기자 시절 윤리강령을 어기고 본인이 소유한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보도를 냈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오롱티슈진을 예로 들며 바이오산업 발전에 대해 얘기한 바도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현재 3,100여명의 환자가 불안에 떨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의 6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과정에서의 문제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보사 사태는 현재 검찰 수사과정에 잇습니다. 검찰은 인보사의 허가과정을 수사하면서, 식약처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관련)

오늘은 특별히 무거운 날입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가 되어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오는 날입니다. 꼭 9개월만입니다. 오늘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새롭게 맡을 홍영표 의원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저에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특별하고도 무거웠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만큼 제가 정치개혁틀별위원장이 된 것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는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듯이 선거제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정개특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간 합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침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험난한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고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를 책임 있게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빈손 국회 관련)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긴급 추경 처리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들은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통위가 뒤늦게 만장일치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결의안이 과연 진심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어려운 시민들에게 적시에 긴급히 투입했어야 될 추경의 의미도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회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만 남아 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인데 민생위기, 국가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매번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협도 좋고 제1야당 존중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국회 전체가 발목 잡혀 끌려 다니는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제1야당 존중과 타협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위에 서있어야 합니다. 국익과 민생, 법치라는 토대에 기초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휘둘려서는 국익도 놓치고 민생도 놓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개혁입법으로 협력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해직 공무원 복직 관련)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복직과 관련한 두 개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해직공무원의 숫자는 무려 503명입니다. 이 중 136명은 오늘까지 무려 5361일째 해직공무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회가 이들의 이름 앞에 길게는 15년씩 붙어있는 ‘해직’이란 단어를 떼어내야만 합니다.

136명의 공무원들이 해직자라는 이름을 견뎌야만 했던 지난 15년은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정부가 변함없이 가장 나쁜 사용자로 군림한 시간입니다. 이미 세 분의 해직공무원이 돌아가셨고, 30여명은 해직 기간 동안 정년을 넘겨 복직의 기회까지 상실해 노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직공무원의 70%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공무원들을 해직자 신분으로 남겨두고 나쁜 사용자로 남아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조 할 권리는 민간에만 있는 게 아니며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정부?여당은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직 공무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 합법노조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에 반하는 부당해고를 하고도 선심 쓰듯 해직 기간 전체가 아닌 합법노조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건 언어도단의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해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고통 받았던 ‘모든’ 시간과 명예를 보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경과 민생법안,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법안들까지 모든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의 훼방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정치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 김종대 의원

(볼튼 보좌관 방한 관련)

오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제반안보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우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합의했던 포괄적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기존의 핵협정만 준수하면 애시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위기이고 이 협정의 공동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아닌 미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국적군을 편성하되 한국해군을 요청한다는 것은 반시대적이고 또 국제평화에 일탈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해군에게 파병을 요청한다 해도 우리 해군은 함정을 파병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거친 안보공세로 인해서 지금 동해 오징어잡이 목선을 감시하는데 우리 최첨단 구축함 세척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목선 잡는데 다 투입되어서 해군 함정이 전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서해에서는 해군초병이 밤에 음료수 사 먹으려고 나왔다가 적발된 것 사건을 두고 국방장관까지 해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군이 “오늘 잠망경처럼 생긴 이상한 쇠붙이가 나타났다”, “반쯤 물에 잠긴 목선이 떠 내려왔다”, “새떼가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비상이 걸렸다” 이러면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파병할 여력조차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작년 9월에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되고 전선은 평온하며 이 나라의 안보는 튼튼합니다. 그러나 불안을 만들어야 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떨어야 하는 이 나라에 해외파병이라는 생뚱맞은 주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득하려거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 나라에서 파병이라는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故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관련)

故 노회찬 대표님 서거 1주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표님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우리 사회는 노회찬을 재발견 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고인이 남긴 뜻은 정의당은 물론 한국 정치 전체의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슬픔과 그리움을 넘어, 6411 버스를 타는 시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로 교섭단체를 실현하고 진보집권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화평법 완화 관련)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당한 무역 보복을 생명 안전 규제의 부당한 훼손으로 대응해서는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의 상황 등 재난관리법을 엄격히 해석해 시행돼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출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화학물질평가법에 대한 완화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화평법 안에 R&D에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도 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향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수입된 물질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이라면 서면만 보고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화평법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최장 52시간은 올해부터, 화평법은 2015년부터 시작된 갓 태어난 제도들입니다. 반도체 소재산업의 기술력 차이가 마치 1-2년 사이에 두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화학 물질 안전을 소재 산업의 경쟁력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제 기득권의 시각을 수용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안전시설과 인원에 대한 지원 등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지원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는 지원이 아니며 결국 산업재해 증가와 같은 다른 문제를 낳게 될 뿐입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 여영국 의원

(자사고 평가결과 심의 관련)

이번 주 상산고 등 자사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진행되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 청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관련 사회적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미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가짜뉴스, 언론플레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행태입니다. 또 ‘축제한마당’이라는 이름의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까지 나돈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기득권의 크기만큼 견고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는 자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제 발표된 CBS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였고 반대는 37.4%였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된 조사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평가를 통한 개별적인 지정취소가 아닌 자사고 정책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모든 자사고의 지정기간 만료 시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