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오늘 윤성규·유진룡·유정복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먼저 윤성규 후보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재직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공직자 윤리를 위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심상정 의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 대기업 연구원들의 논문 2편을 짜깁기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의혹도 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한양대 연구교수로 임용돼, 다른 이들에 비해 3배가량의 과도한 급여를 받는 등의 특혜 의혹과 함께 폐자원에너지화 단장 재직 기간인 작년 7월5일부터 박근혜 후보의 환경특보를 맡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의 큰아들은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에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는데, 정작 해당 자격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진룡 후보자는 문화부 퇴직 후 을지대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문화부 유관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위원, 고문직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소득을 올리는 등 특혜성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문화부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사실이 강동원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노원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간 보유한 뒤 매각하여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장인과의 매매를 통해 등기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김포시에서 골프장 증설을 원하는 업주와 허가권을 가진 해병대 사단장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지역구의 건설 업체 등에게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또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쿠데타라고 규정된 5.16 쿠데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역사인식에 오류가 있음이 나타났다.

세 후보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최고위 공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