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 세 번째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결코 허용하지 않는 평등을 기필코 실현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전 세계는 소득 불평등이 전례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권 확대와 강력한 복지 강화를 통해
소득 격차를 제대로 줄여야 합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함께 걷는 동지
양경규
○ 2면
소득주도성장? 아니 지금 당장 복지국가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넘어
소득격차의 과감한 해소 방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등의 긴급한 인상과 복지 서비스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제한 기준 전면 폐지 / 기초연금을 최초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편화 /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실시
2. 복지국가 실현를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와 증세
- 시급한 복지 정책을 위해 공세적인 적자 재정 운영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증세 정책
3. 사회가 모든 청년의 ‘뒷배’가 되는 종합 정책 제시
- 대학까지 무상 교육 + 청년사회상속제 + 청년부채탕감 트라이앵글 정책 도입
-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사회주택 공급
4. 산별 교섭 법제화와 산별 연대임금 실현
- 산별 연대임금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 해소
-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만큼 기업 주식을 적립하는 '산별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복지를 보완하고 노동자 소유 경영 참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