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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에너지본부, 한빛1호기 중간조사결과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사건의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핵발전관리의 부실한 행태를 보여준다. 무자격자 직원의 원자로 가동이나 조작미숙으로 인한 위치편차발생, 가동경험이나 교육이 전무한 직원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은 일반시민은 쉽게 이해조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순한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핵발전의 부실한 관리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문제는 한수원이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점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출력을 2차측 열출력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발생시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전회의 미실시 등 허술한 관리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금번 한빛1호기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빛1호기사건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둘째, 전국 핵발전시설의 관리감독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개하라.
셋째, 잦은 고장과 사고를 발생시킨 영광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

2019년 6월 24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박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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