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하여 양경규와 함께 걷겠습니다.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21세기 힌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헬조선과 흙수저 사회라는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1987년 경제위기이후 여러 정부들이 무비판적으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타올랐고 그 덕으로 정권교체도 됐지만 헬조선과 흙수저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유일한 원내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불모지인 이 땅에서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워온 역할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헬조선과 흙수저사 회를 벗어나기 위해 과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제대로 싸워왔느냐”고 묻는다면, 그랬노라고 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경규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과감한 전환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나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그 외연이 넓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 사회. 나아가 경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소수의 자본이 지배하고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전복시켜 노동자와 시민 등 사회적 공동체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 사회,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료적 국유화에 기초해 소수 국가엘리트들이 중앙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소련동구의 ‘국가사회주의’ 독재와도 구별되는,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시대착오적으로 아직도 ‘사회주의’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21세기 진보의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선진국 중 진보정당의 불모지대로 비판받아온 미국이 그러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지난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버니 샌더스후보가 민주당경선에서 내걸고 나서 바람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는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버드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사이의 젊은이 중 39%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달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민 중 43%가 ‘사회주의가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독재와 ‘1대 99의 사회’에 분노한 미국민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 같은 ‘제 3의 길’류의 ‘사이비 진보’로는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헬조선과 흙수저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경규동지와 함께 민주적 사회주의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만이 21세기 진보가 나아갈 길입니다. 다 같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