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세상, 뿌연 진보정치…
이현정과 함께 리프레시!

‘캐피탈(capital)’이란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신가요?
자본? 수도? 중앙? 네, 모두 맞습니다. 요즘은 ‘대부업체’ 이름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오늘날 삶의 위기는 ‘캐피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중앙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최소한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현정입니다.
당의 부대표가 되어 뿌연 진보정치의 미래를 ‘리프레시’하고자 합니다.


세습·착취·차별의 불평등 공화국

2020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3%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이나 울산, 경주·울진·영광에 위치한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당진·태안·보령·서천의 발전에 빚지고 있습니다. 스물넷 김용균의 죽음에는 저를 포함한 서울 시민들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던 할매들의 삶은 부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철소와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갈등으로 내모는 소각장, 발전소 입지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는 암덩어리”이라 했던 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정책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짓밟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 30분 거리’를 내세우며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재벌들의 밥그릇을 위해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전 세대처럼 월급을 모아 몸 뉘일 곳을 마련할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은 세대 갈등의 또 다른 축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행동반경을 줄이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안위를 우려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비난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 봐 왔습니다. ‘맘충’으로 취급받는 엄마들은 ‘노키즈존’ 앞에서 돌아서며 독박육아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거나 찬반을 논하는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빌미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면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4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의 문제나 과도한 물량 유입은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건설 노동자들의 목숨은 화려한 야경 뒤에 가려진 그림자입니다. 육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의당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한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진보정당은 왜 이런 억압에 맞설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가진 의미와 위치는 매우 큽니다.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기성 정치가 귀 기울이지 않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정책이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두 명의 정치인에 의해 과잉대표되고, 노동운동·사회운동과 멀어지고, 원내와 원외의 불균형이 반복되며, 지역과 부문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환영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의 정체성을 회의케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 관련 개정안 문제는 원내의 폐쇄적 논리와 사회운동과의 단절이 당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핵발전소·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 역시 서울시장이 내놓은 ‘원전하나 줄이기’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원 여러분!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준비하는 당의 모습에서 우려를 표하시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4기 전국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21대 총선 기초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자에게 향후 공직 진출과 공직후보 선출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선거제도가 개혁될 경우 석패율 명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총선에 대한 당의 정치적 목표 등 설명은 생략되어 있고, 지역구 다수 출마를 현실화하기 위한 유인책에서 총선 기초방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진보정당 정체성의 약화와 타 정당과의 변별력 상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없이 인센티브와 석패율을 유인책으로 하는 총선 전략에서는 지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당의 기초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초석을 다질 수 있을까요?


부문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 당내 각 부문은 진보정당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현재 정의당엔 진보정당이 마땅히 추구해야할 가치를 구색 맞추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성 부문’은 ‘성평등과 여성 해방’을, ‘성소수자 부문’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장애인 부문’은 ‘인권’을, ‘동물복지 부문’은 ‘공존’을, ‘청년 부문’은 ‘새로운 주체 형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농민 부문’은 ‘생태사회와 농업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진보정당이 지켜야할 핵심이어야 합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역과 부문’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전환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역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입니다. 중앙과 지역(시도당+지역위)의 당비 교부 비율이 4:6이었던 것이 작년 지방선거 이후 부채 상환을 이유로 5:5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 중앙:지역=3:7로 바꾸겠습니다. 이는 시도당과 지역위가 최소한의 자립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역의 의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의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에너지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연속특강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요청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내에서부터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당의 정체성을 위해 부문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문 연석회의를 구성해 정례화하고, 부문 담당 부대표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 부문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침내,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등’에 맞선 ‘공존’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상생을 얘기하면서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근본적 대안사회로서 ‘생태복지국가’를 제안하고, 그 경로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구가 그려나갈 생태복지국가의 핵심 내용에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대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숨 막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을 넘어 설 것입니다. 지방의 땅값이 싸다고 지방 사람들의 목숨이 수도권 사람들의 목숨보다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주의 핵폐기물 문제를, 광양의 제철소 고로가스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간 불평등을 넘어 설 것입니다. 청년실업과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동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기후 재앙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생태적이면서도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과 성정체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넘어 설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은 여성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지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을 위협하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여 평등사회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직업간 불평등을 넘어 설 것입니다. 단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며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 노동자나,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일하는 건설 노동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블랙 컨수머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서비스 노동자나 불합리한 감정노동 및 성추행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을 착취하지 않는 수도권,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성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의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의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을 지원하고 엮어내는 중앙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사회운동과 함께 하는 원내로,
부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치를 지키며,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현정과 함께,
숨막히는 세상, 뿌연 진보정치를 리프레시합시다!

후보 약력
현)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현) 대한하천학회·서울환경포럼 이사
현)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 노동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
전) 정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전)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비전임교수

이현정 부대표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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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울시당 동대문구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이현정 당원을 부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