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2019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노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6월 5일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환경회의가 열린 후 47번째로 맞는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이 문명을 지탱하기 위한 수많은 노동이 있습니다. 거리와 건물의 청소노동자 뿐 아니라 정화조 청소와 관리, 재활용품 선별장,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감추어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들려온 몇 소식은 환경 노동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 부산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다 알음알음 들어오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며 “환경 미화원의 월급이 100만원이면 수긍하겠다”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자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은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겠다며, 안전보호 장비 없이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이 사안으로 두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고, 지난 2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서민 코스프레의 문제는 많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불법적인 작업 환경이 그대로 재연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환경노동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무지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노동이 감추어져서는 안됩니다. 환경 노동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1,4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상해, 사망 사고를 당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야간 및 새벽 작업을 줄이고 청소차량 등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재난에 가까운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도 그대로 노출되며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호흡기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진과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과도한 물량 유입은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강화된 플라스틱 규제뿐 아니라 재활용품 발생량 전체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적극 도입하고 자원순환 사회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문명과 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든 노동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노동이 감추어지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6월 5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