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7차 온라인 토론] 최저임금 영향 분석 자료 검토


디지털소통위원장 홍용표입니다.
위와 같이 7차 전 당원 온라인토론을 진행합니다.

곧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 첨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원님들의 많은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2)
  • 베타고

    2019.06.05 06:06:23
    전 노동자의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인상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너무 높으면 우선 고용율이 떨어집니다.
    고용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부터 기업(전부는 아니겠지만...)들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인상으로 인해 더 지키지 않게 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건 그 순간입니다.
    결국 공산품중 일부가 가격이 오르면 다른 관련된 것들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가격이 오르기만하지 내려가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기껏해봤자 동결이 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을 제가 보기엔 대중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상되었다고 좋은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균형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만이 답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부 나옵니다.
    여기서 균형경제란 "국민 경제 모든 부문과 요소가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생활이 팍팍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물가를 낮추고 너무 낮춰 물가를 올려야 된다면 정부가 아닌 시장에게 맡기는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칼잡이5단

    2019.06.06 01:49:55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박근혜정부때 쌀가격을 올려준다고 했지만 이는 수요는 줄어드는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나게 함으로써 남아도는 쌀을 처치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늘어나고 수요자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을 정부지원하여 올리면 일자리 공급자는 늘어나고 일자리 수요자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즉,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사용자는 줄어듭니다...결국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초등학교때부터 배운 경제의 기본 진리는 균형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백여년전에 모두 사용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사용하다니....배분정책은 세금을 확보해서 실업자들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쏟아 부으면 됩니다. 실업자교육,여성교육....중고등학교,대학교 무상교육... 기술교육....이런 생산적교육과 제조업 창업지원책등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