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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김가영 청년부대변인, 버닝썬 수사 구속영장 기각 관련
[논평] 김가영 청년부대변인, 버닝썬 수사 구속영장 기각 관련 

버닝썬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 일 지났다. 포토라인에 승리와 최종훈이 몇 번 고개 숙이고 서 있던 것과 검찰에 드나들었던 것이 국민이 바라본 수사 과정의 전부다. 어제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형사 책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영장을 기각한 것은 판사일지 모르나, 기각하게끔 영장청구를 한 것은 검찰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도 검찰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했다.

버닝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던 모든 범죄의 복합체다. 물뽕이라 일컫는 마약에 의한 성폭력, 집단 강간,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까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나아가 일명 ‘방학썬’이라 불렸던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까지 연이어 밝혀졌다.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강간 카르텔이 막이 내리기를 고대했다. 여성에게는 모두 같은 맥락의 성폭력 사건이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으로 여기는 풍토는 사회 권력층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목도해야 했다. 언론계를 비롯해 권력층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사건 몸통이 검찰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내일 5월 17일은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3주기다.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또다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 여성들 앞에 검찰은 여성이라는 국민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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