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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다’는 황교안대표의 발언 관련
[논평] 농민위원회,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다’는 황교안대표의 발언 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동네북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충북 제천의 한 농가에 들러 농촌의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의한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우리 농촌의 아픈 현실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여성농민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고도 6~7만원을 일당으로 받고 있다. 

지금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52개국과 체결한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떠넘기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선동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진심으로 농업·농촌을 걱정한다면 농산물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젊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앞장설 일이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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