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첫 국가기념 행사를 환영한다. 

내일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이다. 

지난 2월 19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힌 이래, 내일이 그 첫 기념일이며 광화문에서 정부의 기념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 참으로 의미 깊고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평등, 자유,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 농업은 장기적 전망과 비전의 부재로 인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쌀의 목표가격이 4월 국회마저 넘기고 역대 최장기간 동안 정해지지 못해 농민에게 이미 지불되었어야 할 직불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겨울채소와 봄채소는 또다시 수급조절의 실패로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의 한숨을 짙게 하고 있다. 아로니아 등 FTA로 인해 피해 받은 농가와 작물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날이 늘어가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말뿐인 구호가 된지 오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공약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야 겨우 출범했지만, 이 또한 개혁성이 떨어지는 인사 구성으로 인해 출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125년 전의 녹두장군 전봉준과 우리 선조들이 오늘의 농업 현실을 보면 참으로 개탄해마지 않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우리 선조들은 ‘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바도 이와 같다. 한해 열심히 농사지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우리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농정의 근본문제를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생각한다.  부디 대통령은 일구이언하지 말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한 촛불혁명 정부답게  농정적폐 청산과 농정개혁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농민위원회 또한 우리 농정을 개혁하는 일이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10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