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명예대변인,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된다. 정부가 쌀을 주기에 받았더니 모래가 섞여있었고, 떡을 준다기에 받았더니 굳어서 먹을 수 없는 떡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렇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정부는 5개월 만에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 휴식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주 52시간을 외치던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무의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촛불정부와 친노동정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정책을 펼쳐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힘의 균형추는 명백히 기울어져있다.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은 현재 OECD평균과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였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죽창으로 찌르는듯한 지금의 정책들은 펼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1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의 비율을 늘려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조설립을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대감 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젊은이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역자’일 뿐이었다. 스스로를 이른바 '노비', '노예', ‘머슴’ 으로 자조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고강도 저임금 장시간 근로는 블랙코미디가 되어선 안 된다.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이 노동자들의 야근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정의당의 손길은 언제나 땀 흘리는 사람들의 땀을 닦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정의당의 창끝은 언제나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2019년 4월30일
정의당 청년명예대변인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