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6차 온라인 토론] 한국경제 핵심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디지털소통위원장 홍용표입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표들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경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이에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는 두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위와 같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당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2)
  • 홍용표

    2019.04.25 20:38:24
    홈페이지 개편으로 자유게시판에 있던 댓글들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당원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들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용표

    2019.04.25 20:38:47
    [좋은삶]
    2019.03.19 16:03:56
    시작 시간을 직장인들 퇴근 후 시간을 고려하연 좋겠습니다

    [중구창당]
    2019.03.19 16:06:33
    7시쯤 시작을 추천드립니다.

    [선한부자]
    2019.03.19 16:10:40
    감사합니다

    [민들레처럼]
    2019.03.19 16:10:47
    어디서 한다는 건가요?
    ┗[홍용표]
    2019.03.19 16:15:12
    위에 첨부된 두 글을 보시고 여기에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의견이나 질문도 좋습니다. 다른 당원 의견에 대한 또 다른 의견 개진도 가능합니다.

    모아진 의견이나 질문들은 이후 유튜브방송을 통해 수렴합니다.

    [greyhair]
    2019.03.19 16:26:44
    장석준 선생의 pdf파일이 핸폰에서는 열리지않네요.

    [김삿갓]
    2019.03.19 16:27:20
    댓글로 토론이라니...
    시대에 엄청 떨어지는 발상이네요....
    휴...

    [mu mu]
    2019.03.19 16:28:16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 토론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껏 힘들땐 국민세금으로 살려주다.. 이제 대규모 수익나니까..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파는 산업은행이 이해가 안되네요..

    ┗ [힘있는 제3당]
    2019.03.19 16:32:00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헛소문입니다. 신규 수주 받은 선박 만들어도 적자 안보면 다행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니들은싸이보그냐]
    2019.03.19 16:29:35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사실을 심사하지 않는
    이상로위원 청와대 거기기에 참여하여 주세요.

    [웁스]
    2019.03.19 16:29:59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막연한 '경기 지표가 나쁘다' 라는 표현은 시민들을 더 위축되게 합니다...

    [니들은싸이보그냐]
    2019.03.19 16:39:44
    조선사 절단난 것도 옘비가 은행에서 비자금 빼 쳐먹어서 은행이 보증을 서 주지않아서 발주를 못해서 시작된 사태이지만 제대로 언론에서 파지를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데 그 핵심이지요.

    [saintone]
    2019.03.19 16:54:20
    경제문제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듯..
    해법이 없는 문제 제기보다는 해법이 있는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정의사회당]
    2019.03.19 17:04:03
    이명박그네 10년동안 망한경제를 다른경제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끝까지 추진할수 있게정부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 대마왕]
    2019.03.19 17:30:28
    "정의당"이 진정 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이라면,

    서민의 삶속에서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내집 마련, 부동산.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주범중 하나인 억지스러운 현재의 부동산 가격.
    그 억지스런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되고있는 자전거래, 부녀회담합 등등의 악질적 문제들.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우리 서민들에게 닥칠 불편한 진실들.
    이것들로 인한 1600조에 육박한 말도안되는 가계부채.

    대한민국 전체를 사기판으로 만든 이러한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위기중 이보다더 시급한것이 어디있습니까?

    정의당에서의 제대로된 의견을 듣지 못한거 같습니다.

    ┗ [니들은싸이보그냐]
    2019.03.20 10:02:22
    문제는 이제껏 정치가 국민을 생각치 아니하고 경제뒤에 숨어서 비자금이나 빼 먹다가 생긴 문제이지요 중간을 차단하려면 전체적 진실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대를이어 9조씩 해 쳐 먹어도 1년도 안 살고 나오는게 그 원인 아닐까요? 군,경,검을 넘어서 법원까지 왔잖아요 역사는 흐르는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니까요 기다리며 적확한 지적을하는 시각을 잃으면 안됩니다.

    [흑백사진]
    2019.03.19 17:42:05
    토론의 장에서 많이 보고 들어서 배우겠습니다... 홧팅! ㅎㅎ

    [신어산]
    2019.03.19 18:26:27
    발제2
    저는 대기업의 횡포도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당의 진정성있는 개혁의지를 보여주려면 양대노총을 포함한 각종이익단체에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대안모색만이 그들과 같은사람들이라는 세간의 시선에 맞서 우리당만이 할수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여겨집니다
    각론은 조금더 연구해야겠지만 방향성만큼은 유지했으면합니다

    [가평당원]
    2019.03.19 22:33:03
    노동자은행, 노동자대학, 산업 및 업종간 계획경제 도입 제안(가평당원 드림)

    심상정 대선 후보님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대선 주요 의제로 하셨습니다.
    저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란 '자본 주도/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중심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와 노동자, 민중을 정말 파탄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자은행 설립, 노동자대학 설립, 산업 및 업종간 계획경제 도입 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노동자은행'의 설립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물리적 힘의 원천입니다.
    이 원천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돈을 모으고 자본가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돈을 1천만 노동자, 민중이 적금, 보험, 투자 등의 형식으로 친자본가 은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으로 자본가는 물리적 힘을 얻고 거꾸로 노동자, 민중를 탄압하고, 국가 권력을 매수하는 등 사유화를 추진합니다.
    이 '자본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은행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설립으로 1천만 노동자 민중들이 이 은행에 돈을 적립하여 거대한 자본을 모으고,
    이 거대한 자본금으로 삼성 주요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등의 주식을 매입해서
    삼성그룹의 대주주가 된다면 무노조 삼성을 바꿀수 있습니다.
    삼성을 바꿀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또한 자본가의 싸움에서 법적 소송으로 탄압받는 노동자를 구원할 수 있고,
    악덕기업의 회사를 매수해서 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안은 노동자대학의 설립입니다.
    현대 우리나라 사회의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기술, 관리기법을 가르칩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본인에게 대학생 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생 친구가 아닌 노동자 본인에게 필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학생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는 '2019년 노동자에게 대학생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직업적(전문적)으로 안정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정책이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 노동을 잘 모릅니다.
    노동의 종류와 구분이 엄청나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구분과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본론과 노동법 공부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운영하기 위한 거대한 노동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을 할때 철판용접과 배관용접이 다르고,
    배관 용접도 가정내 용접과 금호타이어 등의 회사내 용접의 기술과 난이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노동의 기술 과정을 연구하고, 또 여기에 적정 노동 단가를 연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이 갖추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대학은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으로 대변되는 자본 대변 대학을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노동학이 필요하며, 이는 자본가 없이도 자주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성장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번째 제안은 산업 및 업종간 계획경제의 도입입니다.
    사실 계획경제는 소련의 실패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시장경제, 자유경제가 현대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듯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이루는 삼성, LG, SK 등 일반 기업들은 절대 시장에 맡기는 자유/자율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기업의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계획경영을 추진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계획경제는 망했다고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계획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계획을 토대로
    기업내 다른 부문과 소통하고 이슈에 대응 합니다.

    저는 이 계획경영을 경제에 도입하고 산업 및 업종간 조정 및 이슈 해결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경제는 산업간 문제와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노동 및 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주요 기본인 되는 시장수요의 예측 불확실성이
    빅데이터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수준인 산업 및 업종간 계획 경제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업 및 대기업 그룹은 경영게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계획 산업, 개별 기업, 부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되고, 다만 계획 수립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하기 위해 마윈의 계획경제 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요 논지는 마윈의 2030년 계획경제 대세론에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 계획경제와 달라져야 하는 점은 국가가 전부 운영주체가 되는것이 아니라,
    3~5년의 년단위 장기적 대규모 전략계획은 정부, 의회, 산업대표들 등의 빅데이터와 시나리오에 근거한 전과정이 오픈된 Top down 방식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간 및 단기 월단위 소규모 운영계획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Bottom 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적 방식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해결 못한 문제는 경제의 소비 아이템별 정확한 수요예측 문제다?
    그것은 2030년 IT 빅데이터로 해결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도 유통업의 인터넷 모바일 쇼핑정보는 국민 개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 유통 빅데이터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경영계획이 자본주의 현대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고 중요한 부문간 커뮤니케이션, 자원배분, 성과검토 등의 중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기업 및 그룹의 경영기획실이 그러합니다?
    현재도 삼성 엘지 SK 두산 등의 대기업은 그룹단위로 핵심업무로 Planning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Planning이 그룹 단위에서 국가 및 글로벌 산업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대세 되는것은 시간 문제일 듯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산력 우위, 동기부여 등의 이슈로 여전히 장기간 혼합경제는 유지될 듯 하고, 이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참고자료 : 마윈과 천윈의 계획경제 :: 2.1 지속가능 연구소 - kalee.tistory.com/m/459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우리의 노동 정책에 반영되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프란]
    2019.03.19 22:33:45
    오늘오전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했던 자한당 정유섭 의원이
    진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더민주당의 2중대라면서
    정의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
    라고 호기롭게 발언하던데요, 분개합니다

    [가평당원]
    2019.03.23 09:46:48
    세제 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소득세 단순화, 법인세 폐지, 재산 보유세 무겁게
    ● 왜곡, 탈루… 개인소득세, ‘중심 세제’ 기능 못해
    ● 법인세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복지뿐만 아니라 방위 통일 교육 안전 등 세출 증대 요인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 부담 증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각종 세출 증대 정책에 대해선 모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생색을 내지만, 세 부담 증대 방안에 대해선 어물어물 대강대강이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세출과 세입에 대한 이런 비대칭적 자세와 임기응변적 접근이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역대 정권 모두 ‘세제 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매해 대략 10회씩 세법을 개정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개혁’은커녕 ‘보완’이나 ‘개편’ 수준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조세 감면 혹은 세수 증대 방안에 불과했다. 참된 세제개혁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세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 낮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평불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왜 그럴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세제와 세정이 반듯하지 못하고 헝클어져 있다.
    둘째, 세 부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
    셋째, 국민은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그 근원을 잘 따져 보면 사실 세금에서 연유한 경우가 많다.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세제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도합 25개의 세목(稅目)으로 구성된 우리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또한 조세의 범위는 부적절하고 조세 체계는 불완전하다.
    조세에 포함돼야 할 것(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수수료,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중 일부)이 빠져 있고,
    동일한 과세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명칭의 세금이 부과된다.

    누락, 중복, 부당…
    특별회계와 연계돼 낭비를 조장하는 목적세도 문제다.
    예산 과정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공공성 높은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 아래 목적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장치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액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세제 역사에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25개 세목 중 절반 정도는 작명조차 잘못돼 있다.

    산적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개인소득세가 ‘중심적 세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이 26%인 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인 13%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이 OECD국가 평균 9.4%인 데 비해 우리는 3.1%로 매우 낮다.
    또한 소득이 있는 국민 중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점은 중진국도 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소득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의 세 부담은 낮다.
    자산소득,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점,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어 사업소득의 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소득세가 중심 세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 차이가 큰 주요 원인이다.

    근로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떠안은 이유는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는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듯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현격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불공평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 인하보다는,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과세포착률을 높여 이에 대한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세제 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한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단순성을 지향한다.
    이원평률소득세제(dual income flat rate tax) 도입을 제안한다.
    이원평률소득세제란 누진세율 대신 한 세율로만 과세하는 평률세제(flat rate tax)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로 차등 과세하는 이원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20여 개 나라가 평률세제를 도입하고 있고,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원소득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에서 누진세를 없애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데, 그건 오해다.
    예를 들어보자. 연간 소득 2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소득세율을 20%로 단순화하면,
    연간 소득 3000만 원인 A는 2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0.2), 연간 소득 1억 원인 B는 1600만원(1억 원-2000만 원)×0.2)을 세금으로 낸다.
    A가 낸 세금은 전체 소득의 6.7%(200만 원÷3000만 원×100)이고 B는 16%(1600만 원÷1억 원×100)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 결과가 나온다.
    이원평률소득세제를 도입하면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세제가 아주 단순해져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며 세무행정은 간편해진다.

    법인세-소득세 통합 검토할 만

    현행 25개 세목 중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이 법인세다.
    일반 국민은 법인세를 ‘부자(인 기업)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만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모든 주주는 부자여야 한다.
    많은 학자가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소비자 중 누구인지 연구해왔지만 아직 주주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주주 중에는 소위 ‘오너’와 같은 부자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많은 국민도 소액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법인세 감면을 위해 남의 돈을 빌린다(이자는 비용으로 간주돼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이를 소득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법인의 원천소득을 주주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면 세수가 오히려 증대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며, 기업운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 합리화도 절실하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재산 취득 및 이전과 관련한 거래과세, 그리고 재산 보유와 관련한 보유과세 중 거래과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 효율성과 형평성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비과세 및 감면이 남발되고 있어 자산 유형 간 형평성이 낮아지고 엄청난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과세의 비중이 낮아야 재산이 활발하게 유통돼 경제활동이 촉진된다.
    거래과세보다 보유과세가 무겁다면 자산의 가격 상승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산이 촉진돼 형평성이 높아진다.
    선진국의 경우 보유과세 비중이 90% 이상이고 거래과세는 거의 미미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보유과세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거래과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연간 거둬들이는 자동차세 징수액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은 자동차 세금이 과도하고 부동산 세금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다음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
    도입된 지 35년이 지난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야 체납이나 탈루가 일어날 수 없지만, 납세자들이 매출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듯
    현실에서는 세금 탈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는 우리 세정과 세제 문제의 근원이므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소득도 아닌 매출이 월 400만 원 이하인 사업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임차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만 따져도 월 400만 원 매출로는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 500만 명 중 약 35%가 간이과세자다.
    이는 곧 상당수의 간이과세자가 외형을 속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소득세도 탈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맥주와 위스키 세금이 같다?

    개별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으로는 주세(술), 담배소비세(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개별소비세(화장품 귀금속 모피 자동차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으로
    과거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이 소비과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세율이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전혀 없다. 가구에 대한 세율이 20%인 데 반해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5%나 10%이고, 청주에 대한 세율이 30%다.
    같은 세제 내에서도 세율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맥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70%로 똑같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재화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종가세·가격×해당 세율)하는 데 반해, 담배와 유류에 대해서만 정액으로 과세(종량세)하는 것도 잘못이다.

    흔히 조세는 세법으로 표현되는 조세제도와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구분된다.
    조세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무행정, 즉 세정이다.
    입법으로 결정된 세제는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 부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 주된 요인은 세무행정의 과학화에 기인한다.
    세무행정의 과학화란 전산망 확충, DB 구축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납세자와 징세자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상대에게 정직하게 설득하는 것,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기장(記帳)이 모든 납세 행위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기장해봤자 인정받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불성실 기장자가 득을 보는 일은 더더욱 곤란하다.
    혹자는 우리 국민이 기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장에 의한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데 한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고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든다. 납세자들이 기장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신고율·표준율에 의한 징세를 포기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를 세무 행정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

    조세의 1차적 기능은 국가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조세는 민간 부문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 정책을 통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다 세제만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조세의 부담 공평성이 크게 저하돼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 향락산업 규제,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 등은 세제 하나로 달성할 수 없다. 많은 문제가 세제 외적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세제상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본래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고 세제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조세정책이 다른 경제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여타의 정책목표 때문에 세제가 혹사돼 세제 자체의 왜곡이 초래돼선 안 된다.

    몇몇 정권에서 세제개혁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첫째는 지도자의 무지와 지도력 부족이다.
    재정 운용이야말로 국가 운영의 요체인데 이를 인식한 지도자가 없었으며, 재정의 중심에 있는 세제를 반듯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한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똑똑한 세제 공무원들이 세제 개혁에 나서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