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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여성 인권 운운하려면 패스트트랙 통과시켜라!
[논평] 여성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여성 인권 운운하려면 패스트트랙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상식을 뛰어넘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4당 합의로 제출되는 선거법 개정은,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법은 철저히 남성중심,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도를 영속시키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의 획기적인 장을 열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이번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성사를 여성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없이 여성 인권 신장과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 민낯으로 파헤쳐지고 있는 권력간 유착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단지 외면 뿐 아니라 방조, 공조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판에 여성을 앞장세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이 막아야 한다” 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가로 막았던 행위는 단순히 국회의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여성 인권 진보를 가로막는 남성중심 정치질서에 동원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 이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여성인권 신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4월 25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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