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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선거제 개혁, 자한당의 10대 거짓말2







1.


팩트!= 이번 4당 합의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준연동형 도입으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의석수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는 승자독식 선거에만 목메는 나쁜 국회의원이 줄어들고, 정책으로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의 좋은 노력이 강화됩니다


2.


팩트!= 이번 4당 합의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 이병석(19대 정개특위 위원장)의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대양당의 특권을 보장하고 민심을 왜곡한 현재의 선거법이 진짜 낡은 누더기 선거법입니다. 이제는 성장한 국민 정치의식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심 맞춤형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때입니다.



3.


팩트!= 비례의석이 75석인 조건에서, 비례성은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연동배분잔여배분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당별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연동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만큼 배분(잔여배분)하게 됩니다. 정당 내 비례의석 배분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정당의 권역 득표비율(권역 득표수/전국 득표수)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권역별 연동배분)하고, 남은 비례의석은 정당의 권역별 득표비율 만큼 권역별로 배분(권역별 잔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방식만 알면 사칙연산만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한 산식입니다.


4.


팩트!= 연동형 선거제 도입은 지난 1215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혁을 합의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당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당론으로 셀프 패씽했습니다. 4당이 5당 합의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 권력 야합입니까? 또 패스트트랙으로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4당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같은 뜻을 실현하는 것은 거래나 야합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5.


팩트!= 교섭단체는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준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기형적인 선거제도 때문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낡은 선거제도가 거대양당의 특권을 보장하고 민심을 왜곡해 왔다면, 이제 민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개혁된 선거제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 당당히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6.


팩트!= 합의안은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선출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선거일 1년 전까지 제출한 당헌·당규에 근거 민주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 등 적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비례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더 이상 밀실 공천과 나눠 먹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7.


팩트!= 민심은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합니다(찬성 46.8%>반대 34.5%, 20193, 알앤써치). 대통령이 약속하고, 선관위가 권고하며, 전문가도 권장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1표만 이겨도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는 사표를 발생시킵니다. 45% 득표하고 90% 의석을 가져가는 기득권을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에 기생하는 거대양당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8.


팩트!= 20대 국회의선 선거를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민주당은 –17, 한국당은 –13입니다(정개특위 자료). 그 동안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거대 양당의 의석이 줄고,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핵심입니다. 의석강탈은 그 동안 거대양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정당의 과대대표를 줄이는 자기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절대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목소리만 들리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리는 민심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9.


팩트!= 이번 합의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자는 입장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회유와 압박의 공작정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일 뿐입니다. 공당을 손안의 공깃돌정도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팩트!= 지역구 의석이 225석이 되면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일부 줄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권역별로 지역구 선출 의원은 3명∼5명이 줄 수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권역별 의원이 8명∼11명이 늘어나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결국 5명∼6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석패율 제도를 통해 하나의 지역구에서도 2명의 당선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참여댓글 (3)
  • smarwine

    2019.03.28 09:40:56
    아무리 좋은 개선안도 상대의 반발이 지나치게 크다면. . . .

    현재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당득표율과 실제 당선 국회의원수의 괴리를 국회의원 1인의 의결권수에 가중치를 가지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예를들어 자한당 국회의원 1인의 의결권은 1/2이 되고, 자유당 국회의원 1인의 의결권은 6이 되는 현상이 생겨서 결국 의원수는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현상이 계속 되더라도 그 의원의 가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부합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김삿갓

    2019.04.06 00:21:42
    난 멍청해서 산식도 이해 안가지만
    더 이해안가는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뽑는거 아닌가요?
    국민 = 사장
    국회의원 = 직원
    사장이 직원 뽑는데 직원들이 채용조건 만들고
    인원수 결정 하는게 그냥 웃길다름입니다.
    이런건 국민투표 해야 하는게 맞는건 아닌지
    생각이드네요.
  • 포청천

    2019.05.07 21:33:45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의당이 미래에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