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국민의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GMO 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정책 공약인 GMO 완전 표시제부터 도입하라!“

지난해 8월 식약처에서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이번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GMO감자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청원에는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하는 국민들이 21만명이 넘었을만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대하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GMO감자 수입에 대한 승인여부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식약처 또한 이와 같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나 유럽 등에서는 안정성의 이유로 GMO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O작물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GMO작믈 수입 1위 국가이다. 심지어 2017년 통계를 보면 국민 한사람당 40KG의 GMO를 섭취하였는데, 주식인 쌀이 67KG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식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GMO에 대한 정보는 찾아 볼 수가 없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지난 대선 시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GMO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GMO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으며,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소비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MO작물의 수입범위를 늘리겠다는 식약처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특히나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인 감자, 그것도 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그 위험성을 폭로한 GMO감자로 수입하겠다는 식약처의 결정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작년에 이미 윤소하 의원을 통해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GMO식품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GMO완전표시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식약처 또한 이번 GMO감자 수입을 철회하고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28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