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고교학점제, 중점 정책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오늘 11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원기관으로 추진단을 꾸려 연구선도학교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교원 연수 및 기반 조성 등을 내실있게 다지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니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취지라면, 고교학점제가 처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찬성 비율은 30%대로 저조하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8) 중에서

	대상	결과	비고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두 가지를 순위대로 선택)	전체 응답자	1순위로 고교학점제라고 답변 2.7% (13개 보기 중 10번째)	질문 1번
	초중고 학부모	1순위로 고교학점제라고 답변 3.1% (13개 보기 중 10번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생각	전체 응답자	찬성 36.5% 보통 48.5% 반대 15.2%	질문 25번
	초중고 학부모	찬성 39.6% 보통 44.9% 반대 15.6%

* 찬성 : 매우 찬성한다 + 찬성한다 반대 : 매우 반대한다 + 반대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으로 고교학점제를 물었더니, 찬성 의사를 표한 전체 응답자는 36.5%, 초중고 학부모는 39.6%였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고교체제 개편이 절반 넘게 찬성한 부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학부모의 고교 무상교육 찬성 68.7%, 고교체제 개편 찬성 54.3%). 

또한 찬성보다 보통 답변이 많았다. ‘보통이다’가 절반 가까이였는데, 찬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유초중고 교육정책 중에서 중점 과제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1순위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7%, 초중고 학부모의 3.1%에 지나지 않았다. 주어진 열세 가지 교육정책 중에서 열 번째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15.1%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12.8%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12.5%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11.7%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8.5%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8.2%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7.6%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7.0%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	4.0%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2.7%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	2.6%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	2.2%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1.3%
* (질문) 현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게 고교학점제의 오늘이다.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육혁신의 출발로 여기지만, 국민은 그게 뭔가 갸우뚱한다.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감지된다. 

국민과 학부모의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는 정책 추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