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복지위원회, '구제역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 정부는 과도한 예방적 살육을 멈추고 체계적인 대책을 실행하라'


평화와 다복이 깃들길 바라는 돼지의 해 2019년, 누군가는 죽음으로 생명의 빛이 꺼져버린 새해가 되어버렸다. 구제역이 시작된 1월 28일 이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구제역 발생 농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대량 살처분이 진행중이고, 그 수는 열흘이 지난 오늘 2200마리 이상의 살처분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최악의 대량 살처분에 해당한다.

최악의 기록으로 손꼽히고 있는 2011년 돼지&소 구제역 파동 당시의 살처분 현장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깊은 땅 웅덩이에 쏟아져 묻히던 돼지들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생명체의 비정상적인 대량학살을 직접 경험했다. 
이후 정부 부처에서 방역과 백신 공급 등 대처를 취해왔으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뒤이어 조건 없이 살처분이 진행되기에, 과연 이것만이 최선의 대안인지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한다. 구제역 확진을 받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그중 감염되지 않은 젖소도 있는데 불필요한 살생을 자행하는 것만이 정말 최선인가?

무분별한 대량 살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너무 많다.

“첫째, 살처분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우울증과 자살”

구제역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또한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이러한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가축이 살처분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그 죄책감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둘째, 농가와 관련 산업체의 경제적 피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천만 마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는 국비 기준으로 2조1971억원에 이른다.

제대로 된 설명 없는 방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의 위축을 유발한다.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은 농가뿐 아니라 육가공업체, 도소매업체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다. 소비의 위축은 이러한 관련 업계에 크나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환경파괴"

살처분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이 더는 살아가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 전국의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넷째, 예측불가능한 위험"

생매장을 통해 바이러스가 땅에서 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바이러스를 확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조사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밀집형 축산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온 정의당의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

현재는 질병의 원인을 외부로만 한정 짓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 동물에게서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발견된 시기는 밀집형 축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즉, 구제역은 자연 재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밀집형 공장식 축산시스템이라는 더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더욱 큰 것이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가축살처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동물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사후대처일 뿐인 살처분 방식이 아닌 예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공장식 밀집형 축산시스템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동물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시스템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가축은 건강한 사료와 깨끗한 식수를 먹고, 깨끗한 토양을 밟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미 돼지의 경우 몸이 가까스로 들어가는 감옥과도 같은 밀폐형 공간을 바꾸어 반드시 보행이 자유로운 사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셋째, 도축을 하기 위한 이송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께 호소한다. 정의당의 동물복지 축산시스템을 정책화하는데 목소리를 모아 달라. 더불어 동물복지를 실현해 건강한 먹거리와 축산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9년 2월 8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