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김종대 “한·미 방위비 갈등,

일·미 방위비 협정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美 노림수”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진통…"주한미군 감축론" 압박 
▶ 2018년 방위비 9,602억 원 한국 분담 
▶ 美 1.5배 인상 요구…1조 5천억 원 
▶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설' 배경은?
▶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강제 휴직" 논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해법은?

◎ 방송 : MBC <뉴스외전>
◎ 방송일자: 2019. 1. 21 (월) 14:40~15:0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대: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 기준으로 연 96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총액입니까?

▶ 김종대: 네. 총액인데, 사실 주한미군은 냉전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쭉 숫자가 줄어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3만 7천 명 되던 병력이 현재 2만 8천 명이니까, 1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미국 측의 요구는 뭐냐하면, 매년 늘리기도 했지만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현지 주둔 비용에 더해서 한미 연합훈련할 때 괌,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서 이렇게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이 한국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까지 비용을 얹어서 50% 정도 늘려달라.

▷ 앵커: 그거를 방위비 분담금에 올려달라? 그러면 50% 늘어나면 1조…

▶ 김종대: 1조 4천억 원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런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이 안 됐던 거네요?

▶ 김종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왔으면 현지에서 쓰는 비용을 분담하자는 게 방위비 분담금인데, 이건 주한미군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 있는 전력, 괌에 있는 전력, 하와이에 있는 전력은 주한미군이 아니잖아요. 가끔 오는 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에 대해서도 비용을 대라.

▷ 앵커: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 김종대: 이게 항공모함이 한 번 오면 항모전단이 오거든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이렇게 주변에 항모전단이 한꺼번에 오는데.

▷ 앵커: 대규모로 움직이니까.

▶ 김종대: 원자력 항공모함 아닙니까?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 앵커: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천 억.

▶ 김종대: 그러니까 오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가 오면 대당 스텔스 전폭기의 경우에 한 6억 원 정도의 전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텔스기는 한 번 출동했다가 들어가면 전부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도료를 칠하거든요. 그게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요. 핵잠수함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소위 이런 비용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이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아니, 주한미군이 아닌 전력을 어떻게 비용을 댑니까? 그리고 해외에 미군이 나가면 미군이 그 비용을 대는 게 원칙이지,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전례가 없는 주장을 하니까.      

▷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지금 1.5배 정도, 50% 정도 인상을 해달라, 증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종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명목으로 돈을 대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앵커: 작전 비용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협정 자체를 다시 맺어야 하는 거죠.

▶ 김종대: 협정 자체를 다시 맺어야지, 이게 뭐 주한미군이 아닌 비용을 대라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협정을 체결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미국도 그런 협정을 체결하자는 얘기를 못 해요. 자기네 나라 무기를 남의 나라에 대라는 협정을 어떻게 맺습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돈만 올려달라고 하니 억지 주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도 사실, 동맹 비용 중에 방위비 분담금은 제일 작은 분야입니다. 무기 도입을 연간 7조 원 어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1조 원은 오히려 작은 비용이고, 또 평택에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우리가 지어줬어요. 말이 군사기지지, 사실 신도시 하나 지어준 겁니다. 7조원 짜리. 아파트, 학교, 병원까지 다 지어줬으니까, 전 세계 해외 미군기지 중에 제일 큰 걸 지어줬어요. 그렇게 큰 돈을 써서 줬는데 오히려 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이 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맹 비용 중에 가장 포션이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천억 원 가지고 한미관계가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두 배 인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주둔 비용이나 아니면 미군이 움직이는데 쓰는 돈에 비하면 사실 많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고, 이 협상을 질질 끌면서까지 교착이 되는 겁니까?

▶ 김종대: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접근이 아닌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 할 때부터 한국과 일본을 아주 막말로 비난하면서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했어요.

▷ 앵커: 맞습니다.

▶ 김종대: ‘프리 라이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주한미군 저렇게 가있는데 저 나라 돈 한 푼 안 낸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밟혀서 두 배 인상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실무진들은 50%만 늘려주면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우겠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 앵커: 성조지인가요? 거기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이 협상이 만약 차질을 빚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 김종대: 아니, 도대체가 10조 원짜리 기지를 지어줬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비용을 늘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주한미군을 빼서 이 10조 원짜리 기지를 그러면 비워둘 겁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 그 10조 원 기지는 거기에 병원, 아파트까지 해서 모든 시설, 신도시를 하나 지어준 겁니다. 평택에. 8만 명이 살 수 있도록.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규모가 큰 기지를 지어줬는데 그게 올해 입주예요. 이제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이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 내려가려고. 아니, 그래서, 이사하는 첫 날 복덕방 수수료가 많다, 적다 문제로. 타워 팰리스 10억 원짜리 아파트 이사 가는데 저 복덕방의 100만 원, 1000만 원 복비 문제로 지금 입주 안할 겁니까?  

▷ 앵커: 논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복비 가지고도 이렇게 신경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지난번 시리아의 경우, 시리아 철군했을 때,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트럼프가 강행을 하니까 옷을 벗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경우에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 그게 우리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두렵게 하는 요인이죠. 예측불허, 불확실성, 충동적 성격의 정책 결정인데, 사실 시리아에서 철수한 건 잘못한 겁니다. IS를 격퇴하는데 미국이 크루드족과 손잡고 주한미군이 가서  손잡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 민병대가 IS를 견제했왔던 건데,  여기서 미국의 힘이 빠지면 진공상태가 되고, 그것이 중동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도 어느날 갑자기 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악몽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방한했을 때도 우리가, 평택기지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현대화된 기지라는 걸 말해주면서 한국이 공사비용의 94%를 댔다, 2004년에 평택기지 합의할 때는 양국이 50:50으로 비용 분담하기로 합의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게 됐냐 하면, 94%를 한국 정부가 댔어요.

▷ 앵커: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준 겁니다. 그랬던 기지입니다. 그런데 겨우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지어줬는데 이제는 이사 비용 대라, 복비도 대라, 이건데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래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 뒤로 한동안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안했습니다. 감축도 안했어요.

▷ 앵커: 주한미군 측이 4월 15인가요. 날짜를 박아놓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되면 우리 국민들이죠. 군무원들. 고용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상용 카드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 김종대: 주한미고용원 노조에 공문을 보내기를, 지금 한국 정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시켜버렸어요. 우리 고용원 문제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 앵커 : 우리 고용원들한테 한국 정부를 압박하라는 어떤 사인이겠네요.

▶ 김종대: 그래서 노조가 우리 정부를 만나고 있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한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불용액 누적권이 1조 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행에 예치해서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그게 주한미군입니다. 주면 다 못 썼다고. 은행에 넣었어요. 1조 원 가까이. 그떄 주한미군무원들은, 고용원들은 다 구조조정해서 감축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 방위비 분담금을 줬으면 고용 보장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그런데 그분들을 감축하면서 은행에 돈 쌓아놓고 1조 원 이자 놀이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 용도 중 제일 큰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옛날에는 기지에 아파트도 좀 지어야겠고, 또 연합방위력 증강이라고 해서 이 주한미군 전력 보강도 해야겠고,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돈을 거의 안 쓴다고. 이걸 인건비에 써야죠.

▷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협상, 어떻게 임해야할까요?

▶ 김종대: 저는 ‘이건 버텨야한다’ 이건 국회에 가서도 통과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50% 늘리면 협정 위반인데. 사실 미군이 서두르는 이유는, 곧 미군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협상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덩어리가 더 큰 주일미군과의 협상에 유리한 것, 그게 노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