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 사퇴 등 하나마나 한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재판거래와 개입 등 사법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입법부의 재판 청탁이라는 부당거래가 확인 됐다. 이는 삼권분립을 교란 시키는 행위이자, 사법농단 사건의 명백한 공범이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재판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중범죄에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자세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규정미비를 빙자해 덮고 가겠다니 적폐청산 중단, 사법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아니다.
국민들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연일 사법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자처해야 할 집권여당이 개혁은 걷어차고 적폐를 향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부당거래에 대해 하나마나 한 조치는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가겠다면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포기로 간주하겠다.
2019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