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적용, 시행령 개정 출발할 때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때다.
오늘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 각 당의 유치원법안들이 병합심의된다.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에듀파인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에듀파인 의무화를 언급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 10월 25일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치원에 대한 국민여론도 상당하다.
그런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 다른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에듀파인은 교육부령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시행령 개정에 통상 소요되는 3~4개월을 감안하면 지금 해야 내년 3월 도입되지 않는가.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 해당 규정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충분하다.
늦지 않게 출발해서 뚜벅뚜벅 제 길을 걷기 바란다.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