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점검> 문재인 케어 속도 올려라

비급여의 급여화 2,098억원 추산했지만 812억 원 지출

(‘18년 1분기까지 지출 기준) 계획대비 집행률 38.7%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예비급여의 급여화 빠른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 이었던 셈.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표1> 박근혜 정부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실 지출액

(단위 : 억원, % / 계획재정은 시행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함

실지출액은 ‘18년 1분기까지포함)

‘17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 이었음에도 ’17년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18년 3조7,184억원, ’19년 5조590억원, ‘20년 6조922억원, ’21년7조1,194억원, ‘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친 것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표2>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요 재정 계획

(단위 : 억원, % / 계획재정은 시행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함

실지출액은 ‘18년 1분기까지 포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핵심 방향은 세 가지였다. 첫째 노인, 아이 등 의료취약계층에 개인부담을 줄이고 둘째, 가계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며 셋째, 3600개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 ’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 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 원이 실 지출 되었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 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친 것이다.

<표2> 문재인 케어 2017년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실제급여지출액은 각 항목별 시행후 ‘18.7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지급한 ’18.1분기까지의 급여비용)

윤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8년 10월 10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