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
[논평] 여성위원회,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출산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고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최저임금 인상 및 복지 확대와 증세를 거부하면서, '돈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독촉해봤자 여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출산주도성장은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 시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물타기 대신,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 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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