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의장 초청 5당 대표 간담회/고 노회찬 국회의원 추모 문화제/충남 인권조례 재제정/경찰청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 선거제도 개혁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국회의장 초청 5당 대표 간담회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야 모두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5당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모두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당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민심 그대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은 무르익었다. 여기 계신 당 대표님들께서 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7월 정개특위 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타 당 대표들의 이견또한 없었다. 

남은 것은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가동이다. 향후 일정을 고려해보면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미 지난 7월,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한 정개특위다. 이에 따라 이정미 대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께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정의당 배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합의해 놓고 난데없이 합의를 깨자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괜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정개특위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일, 故노회찬 국회의원 추모 문화제

진보정당 대표의원.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故노회찬 국회의원의 추모문화제가 오는 7일(금) 오후 7시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문화제는 ‘그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문화제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故 노회찬 의원이 추구하던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부에는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전하는 이야기, 3부는 당원들의 합창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화제는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수 전인권 씨, 국회 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위원장, 밴드 노랑 등이 함께 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고 노회찬 의원을 기리며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 누구나 함께 하는 문화제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충남 인권조례 재제정, 민주당은 그때그때 달라지는가

지난 2월 소수자 혐오세력과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폐지된 조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충남 인권조례안은 인권 약자에 여성과 성소수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인권조례의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효성과 민주성을 모두를 후퇴 시킨 ‘반쪽짜리 조례안’에 인권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계속 됐음에도, 이번에는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은근슬쩍 반쪽짜리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심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에서 여당이 된 지금,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충남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인권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충남 인권조례안 통과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인권조례 발의에 나서야 한다.

■ 경찰청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당시 작전계획서에는 화재 위험물이 많다는 점, 농성자들의 분신 등의 우려를 예측하며 대형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 에어 매트, 소방차 등 152개의 장비를 적시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크레인은 1대만 설치되었으며,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유류로 인한 화재 진입용 소방차는 아예 투입되지 않았다.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짓밟고,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이 국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자행된 살인사건이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론조작까지 강행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다. 

더 이상 분명한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위해서라도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거지역 분쟁상황에서의 폭력 예방 및 제지 지침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용산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는 그 날까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