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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위원회,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해야
[논평] 여성위원회,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해야

어제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권 등의 성차별 채용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에는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 성평등 채용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차별 채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발표는 유의미하다. 또한 정의당과 여성계가 성차별 채용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페이미투에 응답하라는 요구에 대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이전에 주장했던 ‘채용분야 또는 직무별로 채용절차의 매 단계마다 성비를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되,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도 등을 정비하여 일원화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채용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채용 성비 공개를 제도화하고, 성차별 채용이 드러난 금융권 전수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7월 6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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