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의장 접견실

지금 개헌 정국은 시계 제로다. 1미터 앞이 안 보이고 있다. 4월 국회는 세 시간 후면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내일이면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는 꽉 막혔을 때는 처음 출발할 때로 돌아가면 된다고 믿는다. 우리 20대 국회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나. 바로 2년 전에 국민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닌가.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민이 뽑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돼야 된다는 주장을 양보했으면 한다. 저는 공수처법안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꼭 4월까지 돼야한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 6월까지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도 4월 중에 방송법이 처리된다는 조건 하에 박홍근 의원 안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 지금 방송법은 추혜선 의원 안, 이재정 의원 안, 강효상 의원 안도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4월말까지 최대한 통합대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4월 국회 의사일정의 경색된 국면을 풀었으면 한다.

개헌과 간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논의를 몇 번 해 보니까 1페이지에서 막혀있다. 대통령중심제냐, 이원집정부제냐 가지고 막혀있는데 좁혀지기 힘들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지금 70%의 국민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이나 5년 단임제를 원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득실과 철학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시대적 추세가 분권이니까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서 추천제든 무엇이든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진척이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또한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기준과 원칙을 국민으로 하고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출발했고, 가야 할 곳도 국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