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흔들림없이 ‘성평등’ 비전을 가지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

우리에게 언어가 없는가? ‘성평등’ 기조는 언어를 뛰어넘는 철학과 비전의 문제이다. 새로운 촛불 정부에서는 이미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는 ‘양성평등’에서 벗어나, 진취적으로 ‘성평등’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0년 만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일부 세력이 동성애 반대 개헌으로 호도, 왜곡하고 다시 여성가족부 정책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 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양성평등’은 용도가 폐기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이라는 후퇴된 정책은 여성 혐오를 막아내지 못하고 각종 여성관련 정책을 후퇴시켰다. 또한 성차별의 심각함을 은폐시켰다. 현재 성차별 문제는 개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오는 차별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으로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을 넘어 구조화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인권의 확장을 열어가는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본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를 더 이상 배제하는 사회는 인권국가라 할 수 없다. 다양한 성으로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성평등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확대함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성을 매개로한 각종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패러다임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가족,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제적 참여, 정치적 대표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여성가족부는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 더 이상 일부 적폐 세력에 의해 조장되는 혐오와 불평등, 여론 호도와 왜곡에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적폐 세력의 행태에 영합하는 정치 세력의 행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는 ‘말’이라 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얼버무리면 안된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그 만큼 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지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답게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정당은 미래 비전 ‘성평등’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길 촉구한다. 
 
2017년 12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