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최종 입장
국회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의 국회 의결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대단히 미흡한 안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안은 애초 정부의 원안 자체가 소극적인 안이었고, 그나마 법인세는 원안에서조차 후퇴한 안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규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그 긍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적 공세에 굴복해 시행시기가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 점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2018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함과 아쉬움이 큰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2018예산안은 일부나마 앞으로 전진한 예산안이라는 점, 더불어 이번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 생활의 개선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국회 의결에서 찬성표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중심의 2018예산안 심사에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의 희망을 모두 담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나, 앞으로도 ‘정의로운 증세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12. 5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예결위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