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 병사월급 인상 등 일부 복지예산 증액은 긍정적… 적폐예산 개혁, 복지증세 전략 등 실종된 부실 예산"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간에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합의가 있었고, 이에 기초해 2018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장한 병사월급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아동수당 10만원 신설과 노인기초연금 25만원으로의 인상,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역시 정의당이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2018년 예산반영을 적극 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역시 새롭게 편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 심사가 ‘소소위’나 원내대표간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점. SOC 예산과 특수활동비 등 구태 적폐예산과 부실사업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점, 서민들 민생복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미흡한 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를 9월로 연기한 점, 건강보험 국가책임성은 개악되고,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방안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비민주적?비공개적 예산 심의과정

2018년 예산안의 심의는 예결 ‘소소위’라는 무법적 기구를 통해 합의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합의 과정은 공개성의 원칙은 무시되고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에 따라 증?감액이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과정이었다.

○ SOC 예산 증액, 특수활동비 개혁 못한 구태 예산 심의

여?야 교섭 단체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SOC 예산 수 조원을 정부 원안에 비해 증액 시켰다. 또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았으며, 강력한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680억원 가량만 감액시키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대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일부 감액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책임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구태를 벗지 못한 모습이다.

○ 원자력 안전, 환경파괴, 부실사업 예산 감액 없는 졸속적인 예산

20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심의해야할 원자력, 환경 파괴, 적폐 사업 예산 등이 충분한 검토와 감액 없이 졸속으로 심의되었다.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 후 핵연료 연구개발이나, 소형공항 건설사업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상규명 없는 출자 등이 대표적이다.

○ 미약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세입예산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재정 지출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조차 축소시킨 여?야간의 법인세 후퇴 합의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복지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외면한 것이다.

○ 복지국가를 향한 주요 정당 대선 공약의 미반영

주요 정당들의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실시, 청년 실업 등 실업 급여 강화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예산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증원과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의 지급을 9월로 미룬 것은 선거유불리만을 위한 당리당략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 행위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정부 원안에서도 2조원 이상이 부족하였는데 2,2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한 것은 보장성 강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합의이다. 또한, 농업예산 중 변동직불금 예산의 대폭 감액에 따른 밭직불금 등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농업을 무시한 모습일 뿐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2019년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미리 합의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분명히 잘못된 합의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정의당은 2018년 예산이 촛불혁명에 따라 선출된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랐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한 예산의 모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이 교섭단체 간 합의 과정에서 후퇴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길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17년 12월 5일
정의당 의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