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5당의 후보 모두가 내세운 공통 공약(시행시기만 달랐음)이 될 만큼 모든 국민의 간절한 바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11.28)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연내 합의처리가 무산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르는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연평균 노동 시간은 OECD 평균시간(연1764) 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2069시간으로 세계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으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게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여야 의원들이 기업부담을 우선 시하면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오히려 장시간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또 하나의 반역사적 야합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회의 무책임한 결과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를 공표하고 즉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민심에 따라 하루 빨리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